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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메가경제
＂기업가 정신이 한국 경제의 체력이다＂…′사업보국′ 다시 묻다
＂기업가 정신이 한국 경제의 체력이다＂…′사업보국′ 다시 묻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회장: 강원 세종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난 28일 세종대에서 ′기업가 정신과 사업보국′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인구 구조 변화 등 복합 위기 국면 속에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점검하고, 기업가 정신의 현대적 의미와 역할을
- 안태준교수
2026-01-15 매일경제
배임죄 족쇄는 그대로 둔 채 … 상법 개정해 기업 옥죄기만
속도 못내는 배임죄 폐지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처벌 대표적인 반기업 규제로 꼽혀 이사 책임 확대·집중투표제 등 잇단 상법 개정에 부담만 가중 배임 기소 한해 5000건에 육박 무죄율은 일반 형사범죄 두배 과도한 수
- 최승재교수
2025-12-02이데일리
"미·일보다 높은 증시 회전율…장투 인센티브 제도화 필요"[스페셜리포트]
필자가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를 하면서 관련 통계를 본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주식시장 회전율은 200.8로 미국(68.5)과 일본(117.0)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회전율은 특정 기간 동안
2025-11-24서울경제
한국재무관리학회 “사모펀드, 규제 맹점 악용... 책임 강화 위한 제도 개편 시급”
한국재무관리학회(회장 정무권)가 지난 21일 국민대학교에서 2025 정기학술연구 발표회 및 특별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모펀드 경영의 사례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심도 있는 특별심포지엄
- 최승재교수
2025-11-20서울경제
3개월마다 바뀌는 주주…상장협 “장기주주에 의결권·배당·세제 혜택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의결권, 배당 측면에서도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기 보유한 주주에 대해선 추가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 투자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최
- 최승재교수
2025-10-22@SBS8NEWS
"지상파 뉴스 AI 학습 대가, 연 877억 적정"…'정당 보상' 논의 본격화
생성형 AI가 지상파 3사의 뉴스 콘텐츠 학습시 내야 할 저작권 가치가 연간 877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데이터 학습 문제를 놓고 네이버와 언론사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작권료 산정 모델을 제시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 전용일교수
2025-10-14한국경제
"국민연금 못 믿어" 신뢰도 뚝…연금개혁안 두고선 '세대갈등'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30%를 밑돌며 ‘신뢰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인 20·30세대의 불신이 두드러져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 지인엽교수
2025-09-28 매일일보
[기획] 성장하면 세금폭탄… 中企에 미래는 없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한국 기업에게 ‘성장’은 곧 ‘징벌’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매출 3조원, 시가총액 41조원의 글로벌 제약사 셀트리온조차 차세대 승계를 포기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상속세만 최소 6~7조원에 달한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역시 “상속 방법 자체가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현행 세제가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적 병폐임을 드러났다는 지적이다.28일 현재 국내 상속세법에 의하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평균(25%)의 두 배 수준으로, 사실상 세계 1위다. 과세표준 50%에
- 송헌재교수
2025-09-19 조세일보
입법조사처, 소득 불평등 완화 방안 토론회 개최 - 조세일보
국회입법조사처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와 이전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
- 안태준교수
2025-09-18 조선비즈
[회계현안 심포지엄] “회계기본법, 실효성 확보 장치 마련해야…이해관계자 다양성 고려 필요”
회계현안 심포지엄 회계기본법, 실효성 확보 장치 마련해야이해관계자 다양성 고려 필요
- 최승재교수
2025-08-15서울경제
“일본법 따라 만든 공정거래법, 동일인 지정제 등 개선해야”
산업 > 기업 뉴스: 현재 공정거래법이 1980년대 재벌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법을 토대로 만들어져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류혁선교수
2025-08-12 M이코노미뉴스
[M이코노미뉴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전문가들 "국내 통화정책 안정성 기반 갖춰야”
12일 국회에서는 정부(대통령)와 한국은행의 입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제21대 대통령 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던 시절부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제안하며 금융주권 차원의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제에
- 송헌재교수
2025-08-12서울경제
“충분한 협의없이 정책 밀어붙여…금융시스템 원칙 흔들”
경제·금융 > 금융정책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24만 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 사면을 하면서 “빚을 다 갚았으면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
- 신현한교수
2025-08-11 조선비즈
美 산업 붕괴가 한국에 주는 경고, ‘미국 제조업은 왜 망했나’ 출간
美 산업 붕괴가 한국에 주는 경고, 미국 제조업은 왜 망했나 출간 신현한 연세대 교수, 미국 제조업 붕괴 사례로 한국 산업자본의 미래를 묻다
- 강원교수
2025-07-31중앙일보
관세 넘자 '노란봉투법'에 발목?… 경영계 “경제 근간 흔든다” | 중앙일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CJ그룹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수백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을 ‘핵폭탄’에 빗대며 "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 소송 때처럼 모호한 법률 문구로 인해 10년 넘는 장기 소송이 반복되고, 기업은 투자 결정을 미루고 노동시장 비용은 로펌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했다.
- 최승재교수
2025-07-30 오늘경제
“창작물, AI의 땔감 돼선 안돼”...국회 세미나서 쏟아진 목소리
지난 29일 AI 저작권과 창작자 권리 보호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 뜨겁게 이어졌다. “AI가 창작물을 땔감으로 삼고 있다”는 날선 지적과 함께 기술 발전과 권리자 보호의 공존이라는 화두를 던졌다.이번 세미나 주제는 ‘AI 시대 창작 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이었
2025-07-22세계일보
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 "美·中 대립 속 공급망 구축과 자원 확보에 민관 협력 대응 필요"
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회장: 강원 세종대 경영대 교수)는 21일 세종대에서 국내 주요 대학의 경영학·경제학·법학 교수진과 국제금융전문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외 자본의 국내 증시 진출과 한국의 글로벌 자원 확보 전략'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자본의 국내 증시 진출과 글로벌 자원 독점 전략으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안보 위험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고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참석자들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산업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 지인엽교수
2025-07-20 산업일보
규모별 차등 규제, 기준 유연성 보장하고 자율규제로 나아가야
동국대학교 지인엽 교수 [산업일보]한국의 기업규모별 규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직돼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자산총액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지인엽 교수는 국회에서...
- 송헌재교수
2025-06-19 이데일리뉴스
내국인 일자리 뺏긴다?..."외국인 근로자, 1.5조 경제효과"[ESF2025]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인적자본을 축적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정책평가연구원(PERI) 스...
- 신현한교수
2025-06-03한국경제
한국의결권자문, ‘밸류업 자문’ 시대 연다…찬반 넘어 전략 제시
한국의결권자문, ‘밸류업 자문’ 시대 연다…찬반 넘어 전략 제시, 찬반 자문 넘어 전략 파트너로 한국의결권자문, 밸류업 자문 본격화 IR·ESG·조직 개편까지 자문 확대 “소통이 신뢰, 신뢰가 성장 이끈다”
- 최승재교수
2025-05-20 뉴데일리
'지브리 프사'가 달군 AI 저작권 논쟁 … 최승재 교수 "학습 데이터 가치산정 필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이 인기를 끌면서 AI의 학습과정에서 저작권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AI와 지식재산권 논쟁에서 학습용 데이터는 창작자의 노력에 따른 저작물의 가치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방송협회는 20일 AI와 저작권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AI저작권 제도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에 참여 중인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가 해당 주제로 발표했다.오픈AI 챗GPT의 지브리...
- 안태준교수
2025-05-09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 [감사인포럼] 안태준 한양대 교수 “민간위탁사업 검사, 법률상 세무사 직무범위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대리에 국한하며,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세무사 직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안태준 교수는 2024년 10월 세무사의 서울시 민간위탁
- 최승재교수
2025-05-04 KBS 뉴스
[더 보다] 지브리 신드롬과 AI
벚꽃이 만개한 서울 여의도. 연인과 친구와 가족과 화사한 사진으로 추억을 남깁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들...
- 지인엽교수
2025-04-23시장경제
지인엽 교수 "비효율적 기업집단 지정제... 자율규제가 해법"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국내 지주회사 체제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해당 제도가 경제적 실질과는 무관하게 형식적 기준에 치우치게 되면서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동일인(총수) 지정에 있어선 정량적 수치에 따른 형식 기준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판단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영인학회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문제점과 개선
- 안태준교수
2025-04-23시장경제
안태준 교수 "동일인의 사실 지배 증명될 때만 기업집단 편입시켜야"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시대에 맞게 지정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기업집단에 형식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계열회사 역시 경우에 따라 동일인(※ 특정 기업이나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또는 다른 계열회사와 이해관계가 달라져 동일 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매우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발생하는 만큼,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의 경우 계열사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1986년 첫 도입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쳤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동일인(총수) 판
- 김윤경교수
2025-04-23시장경제
[포토] 김윤경 교수,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심포지엄' 토론 참석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이 열렸다.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이날 심포지엄은 권재열 경희대 법전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에는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안태준 한양대 법정원 교수가 나섰다. 패널 토론에는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강상엽 북경대 국제법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 강상엽교수
2025-04-23 M이코노미뉴스
[포토] 강상엽 교수,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심포지엄' 토론자로 참석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이 열렸다. 강상엽 북경대 국제법학원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이날 심포지엄은 권재열 경희대 법전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에는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안태준 한양대 법정원 교수가 나섰다. 패널 토론에는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강상엽 북경대 국제법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2025-04-17 디지털포스트(PC사랑)
한국경영인학회,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심포지움 23일 개최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1986년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경제학적, 법학적 관점에서 심층 조명한 학술 심포지엄이, 오는 23일 오전 한국경영인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심포지엄 대주제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첫 도입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동일인(총수) 판단 ▲획일적이고 경직된 지정 기준과 절차 ▲불복제도의 미비 등 여러 허점을 노출했다. 재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려아연-영
- 지인엽교수
2025-04-15시장경제
"MBK 분쟁 못막는다... 알맹이 빠진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자본 유입, 기술 이전,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등의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온다. 외국인 투자는 국가 간 기술과 자본의 교류를 활성화해 왔고 특히 신흥국 성장의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해왔다. 대체로 외국인 투자는 생산시설 설립, 인수합병 등의 직접투자나 주식, 채권 등을 통한 간접투자 형태를 띤다.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약 1조 3천억 달러에 달했으며, 한국 역시 2023년 기준 외국인 투자 신고액이 사상 최대인 약 32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
- 최승재교수
2025-04-14 아시아경제
"사업재편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가 주주보호의 중요한 열쇠"
미·중 관세전쟁 격화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 속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업종의 사업재편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계가 사업재편 및 주주권 보호 추진 방안 모색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중구
2025-04-14 조선비즈
한국벤처창업학회, “글로벌 각국의 기술보호와 국내 큰 괴리… 기술 유출 우회로 못 막아”
한국벤처창업학회, 글로벌 각국의 기술보호와 국내 큰 괴리 기술 유출 우회로 못 막아
- 강원교수
2025-04-11이데일리
산업기술 유출 사각지대 여전…M&A 심사대상 '외국인 범위' 확대해야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시장의 최대 관심 중 하나였던 외국인 지배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부문이 빠진 탓이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더라도 국내에 등록된 법인이면 ...
- 박명호교수
2025-04-04디지털타임스
[尹파면] "국힘, `내탓 성찰` 없으면 영원히 대한민국 `국외자` 전락"
대한민국 정치지도자 부족한 점, 멸사봉공 자세 야권, 이재명 경쟁자 없어… 액티비티 부족 허점 여권, 범보수 '빅샷' 경선 이뤄져야 그나마 승산 60일간 대선변수 무궁무진… 섣부른 예측 금물 전문가 진단 "헌재의 결
- 신현한교수
2025-04-03 여성경제신문
트럼프 '관세전쟁'에 경제 타격 불가피···투자자도 패닉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하면서 국내외 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전문가와 투자자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란 행사를 열고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 최승재교수
2025-03-28 법률신문
[신간소식]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 ‘인공지능과 경쟁법’ 출간
최승재(54·사법연수원 29기) 세종대 법학과 교수가 《인공지능과 경쟁법》(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을 출간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독점, 담합, 데이터 지배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규제의 틀을 모색한 책이다.   최승재(54·사법연수원 29기) 세종대 법학과 교수가 《인공지능과 경쟁법》(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을 출간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독점, 담합, 데이터 지배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규제의 틀을 모색한 책이다. 책은 AI 알고리즘이 시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짚는다. 특히 자동화된 가격 조정이 기업 간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알고리즘을 활용한 차별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 첨예한 쟁점을 다룬다. AI 창작물의 저작권, 알고리즘 공정성, 기업 간 데이터 공유 문제도 분석하며,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바탕으로 한국 경쟁법의 방향을 제시한다. 또 AI 기술을 앞세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 속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AI의 의사결정에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담겼다. 최승재 교수는 부산용인고와 서울대 독어교육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국제법)·박사(경제법)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로 개업하고 삼성SDI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다래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로도 활동중이다.
- 신현한교수
2025-03-24 매일경제
"배당으로 줄세우기보다 상속세 낮춰야"
한국경영학회 '밸류업 세미나'다양한 M&A 지원책도 필요
- 신현한교수
2025-03-21 매일경제
알짜 자산 털리고 단물 빠진 ‘홈플러스’ [‘MBK 사태’에 비쳐진 사모펀드의 두 얼굴]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에 따른 파장이 사모펀드 업계 모럴 해저드와 경영 역량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도적적 해이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하나둘 나오자 시장에서는 ‘사모펀드 전체가
2025-03-20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 자본시장 밸류업, 금융·재계 한뜻···"주주 환원 넘어 지속 성장 절실"
"글로벌 증시는 활황이었지만 한국 증시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역시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업 지배 구조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주주 환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반영한 종합적인 밸류업 전략이 필요합니다."20일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제9회 한국 증시 리부트: 밸류업 금융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논의하고 금융시장과 기업이
- 김윤경교수
- 신현한교수
2025-03-20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 자본시장 밸류업, 금융·재계 한뜻···"주주 환원 넘어 지속 성장 절실"
"글로벌 증시는 활황이었지만 한국 증시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역시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업 지배 구조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주주 환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반영한 종합적인 밸류업 전략이 필요합니다."20일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제9회 한국 증시 리부트: 밸류업 금융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논의하고 금융시장과 기업이
2025-03-20 여성경제신문
K-밸류업 열전 15인의 진단 "韓 증시 리부트 '기업할 자유'가 답"
지난해 글로벌 증시가 활황을 누린 반면 한국 증시는 외면받았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했다.윤석열 정부는 밸류업 정책을 내세웠지만 주가 부양을 위한 단기 처방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따른다. 기업들도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에 나섰으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 증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여성경제신문은 한국 증시 리부트: 밸류업 주제의 제9회 금융 포
- 신현한교수
2025-03-18중앙일보
한샘·락앤락도 당했다...그들이 손대면 적자로, 사모펀드 그늘
‘껍데기’만 남긴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 신현한교수
2025-03-17중앙일보
사모펀드의 이례적인 사재 출연까지…그럼에도 ‘사면초가’ MBK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난 4일 이후 메리츠금융그룹 등 채권단 반응은 싸늘하고,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높이자 국회와 금융 당국도 압박에 나섰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사모펀드 업계에선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 16일 사재(私財) 출연 약속까지 했지만, 반(反)홈플러스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17일 홈플러스는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대주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상공인 채권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에 재정 지원을 하기로 결심했다"며 "당사 매입 채무 유동화 관련해 증권사에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포함) 투자자는 당사의 직접적인 채권자는 아니지만, 그 변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사에 있으므로 해당 채권의 전액 변제를 목표로 관련 증권사와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7 조선비즈
한국재무관리학회 “MBK ‘무책임한 자산매각 경영’이 홈플러스 붕괴 원인”
한국재무관리학회 MBK 무책임한 자산매각 경영이 홈플러스 붕괴 원인 기업에 준하는 사모펀드 규제장치 없어, 홈플러스 사태 발생 MBK가 고려아연 인수할 경우, 국가경제 안보 위험성 매우 심각
- 신현한교수
2025-03-14시장경제
신현한 "AI가 새 일자리 만들 것, 인재 확보에 사활 걸라" [시경EPA]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국의 AI 산업 발전 가능성과 기업 경영 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AI가 업무 자동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업에 여러가지 이점을 가져오지만 데이터 품질 확보와 윤리적 문제 해결이 필수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회 시장경제 경제정치 아카데미(이하 시경EPA)'에서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AI를 이용한 경영 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신 교수는
- 신현한교수
2025-03-14이데일리
[신간]기업가치를 올릴 전략 집약서 'Value Up'
정부가 국내 증시 밸류업에 힘을 쏟는 가운데 기업가치를 높일 실질적인 전략을 알려주는 책이 나왔다. 기업재무 전문가인 신현한 연세대 교수가 쓴 ‘Value UP’이다. 밸류업은 단순히 주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재가치를 다각도로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게 저자의...
- 송헌재교수
2025-03-11 SBS Biz
[직설] 빈손으로 끝난 여야 국정협의회…정쟁에 밀린 민생 현안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여야 대치가 격해지는 가운데,
- 안태준교수
2025-03-07시장경제
안태준 "생성형 AI 법적위험 확산... 검증시스템 꼭 갖춰야" [시경EPA]
로봇청소기 등 생성형 AI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의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논란이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딥시크의 정보유출 문제로 인해 세계 주요 국가 및 기업들이 보안을 이유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면서 이 문제는 군사 및 외교 등 국가안보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딥시크를 둘러싼 논란과 충격파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태준 교수는 “생성형 AI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여러 문제가 파생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특히 생성형 AI 모델의 학
- 지인엽교수
2025-02-27 여성경제신문
[K-밸류업] ⑥ "기업집단 지정, 상속세, 금산분리가 기업가치 끌어내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등장과 함께 글로벌 자원 안보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1위 비철금속 기업 고려아연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가업(家業) 방어에 나선 최윤범 회장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시도한 후 상법상 비모자회사 간 주식 상호 보유를 통한 2차 방어에 성공했으나 여전히 과반 주주는 영풍과 MBK파트너스다.기관투자자와 기존 경영진 간의 대립의 첫 포성을 울린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경영권 분쟁은 앞으론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상장기업 4400여 개의 시가총액 98조 달러 가운데 44%를 보유한 기관투자자
- 권재열교수
2025-02-27시사저널
“상법 개정되면 이사회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
재계가 경영 전략 재수립에 돌입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어서다. 기업들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 최승재교수
2025-02-25중앙일보
야당, 상법개정안 소위 단독처리…재계 “투자·경영 어려워져”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1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상법 개
- 권재열교수
2025-02-24서울경제
비상장사 포함 대상법인 100만개…M&A서 R&D까지 다 막힐 판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격입니다. 소수주주의 이익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데 정말 왜 이러는지…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국내 굴지의 대기업 최고경영자) 이사의 충실 의
- 권재열교수
2025-02-20 여성경제신문
[K-밸류업] ④ "과도한 규제가 한국 기업 성장 가로막아"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과도한 규제가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미국을 대표하는 델라웨어 회사법은 주주보다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많은 권한을 부여해 경영진이 주주 간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권재열 교수는 조문이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지만 세부 내용이 많아 복잡한 구조를 띤 미국 회사법을 연구해 온 국내 최고 상법 전문가로 꼽힌다. 여성경제신문과 만난 권 교수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 부담이 커지는 정치권의 입법
- 송헌재교수
2025-02-19뉴시스
"고령자, 고용안정보다 기회 확대에 초점둬야…일률적 정년연장 안돼"
정년연장을 비롯한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령자의 경우 '고용안정'보다는 기회 확대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경원·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청년재단, 디
2025-02-12이데일리
"상법 개정시 기업 성장 의지 꺾고…주인 없는 준공기업 늘릴 것"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기업을 성장시키려는 순수 민간 부문의 의지는 꺾고, 주인 없는 준공기업만 증자를 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상법 개정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소액주주가 아닌 사모펀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 권재열교수
- 안태준교수
2025-01-02 여성경제신문
장기전 치닫는 밸류업 논쟁···자본시장법 물길 텄으나 경영 판단 원칙 뒷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자본시장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밸류업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혁신 투자를 지원할 정책적 논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증권 제도 과장과 금융정책과장 등을 지내며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기여한 핵심 인물이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증권법과 보험법, 은행법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한국은 기존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 회사법 등을 하나의 법으
2024-12-27 아주경제
상법 개정안 놓고 전문가들 우려 목소리...자본시장법으로 핀셋규제해야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놓고 학계 전문가들이 △회사와 소액주주 이익 대립△행동주의펀...
- 지인엽교수
- 안태준교수
2024-12-26 뉴스웨이
법학자, 경제학 교수도 반대··· "상법개정안 이사 충실의무 확대, 기존 법 체계 위협 우려" - 뉴스웨이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 같은 개정안이 기존 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수들의 주장이 또 나왔다. 26일 오후 자유기업원은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옥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타당한가'를 주제로 상법 개정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한국기업법연구소, 자유기업원이 주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가 후원했다. 토론 좌장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
- 전용일교수
2024-12-23@hankyungmedia
"대리운전 생태계 상생방안 찾자"…한국고용복지학회 정책 세미나
기조발제를 맡은 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리운전 산업 플랫폼 생태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리운전 산업 구조에 기반한 대리운전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하고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 권재열교수
2024-12-19시장경제
삼성·SK 稅부담률 TSMC 두 배인데... 멈춰선 '반도체법'
우리나라를 세계 반도체 강국으로 올려놓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최근 5년 평균 '조세 부담' 비율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 세 회사 사업보고서 중 '법인세 주석'을 분석한 결과입니다.경제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범 정부적 지원책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 같은 격차는 당분간 좁혀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영향으로 국회의 모든 일정이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의 조세 지원 확대는 고사하
- 최승재교수
2024-12-19디지털타임스
결론 안나는 `상법vs자시법`… 기업은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
이재명, 직접 토론회 사회 맡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갑론을박 "소액주주 보호" VS "소송 급증" 국내증시 저평가(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두고 경영진과 투자자간 토론
- 박명호교수
2024-12-18경기일보
[영상] 尹 탄핵이 쏘아올린 '개헌론'…정치개혁으로 보는 대한민국 리더 [지성우의 이슈픽]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알기 쉽게 분석하고 설명하는 '지성우의 이슈픽'.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지닌 지성우 제30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평과 놓치기 쉬운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에
2024-12-12시장경제
"상법개정안, 기업 적극적 경영 위축 우려"
민주당 등 야권이 당론으로 ‘상법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해당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주에 의한 이사의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 ▲독립이사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선 ‘정치논리’ 대신 ‘국제
- 송헌재교수
2024-12-12 아주경제
[기업도 멈췄다] 불투명해진 입법·행정 정책에 반도체·석화 지원 올스톱 韓 기업 운다
탄핵정국 장기화가 예고되면서 국회·정부가 추진 중이던 경제·기업 지원 특별법과 정책 관련 논의가 멈췄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맞춰...
- 안태준교수
2024-11-29@newdailynews
'상법 개정' 정해 놓은 민주당… 경제단체 들러리 탐방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가 '연내 통과'를 선언한 이후 빠르게 절차를 밟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TF-경제계 간담회'를 연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부터 오기형 TF 단장까지 11명이 출동한다.경제단체는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단체가 초청됐다.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사...
- 지인엽교수
2024-11-28@etodaynews
“충실의무는 밸류업 만능열쇠 아냐”…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필요
대한상의,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 개최‘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모호하고 입법례 드물어... 판례 정립 전 기업혼란 가중
- 지인엽교수
2024-11-25브레이크뉴스
한경협, 상속세 10% 감소시 1인당 GOP 0.6%·증시 시총 6.4% 증가
브레이크뉴스문홍철기자=상속세완화가장기적으로국민소득과기업가치제고에기여할수있다는주장이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지인엽동국대학교
- 지인엽교수
2024-11-25TECHWORLD
“상속세 완화시 국민소득·기업가치 장기적 증가”
[테크월드뉴스=이광재 기자] 상속세 완화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경협에 위하면 경제효
- 지인엽교수
2024-11-24파이낸셜뉴스
"상속세 10% 줄면, 1인당 GDP 0.6% 오른다"
상속세 완화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상속세율 인하 등 상속세재 개편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따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
- 지인엽교수
2024-11-20@SBS8NEWS
김장겸 "자본력 갖춘 건전한 기업이 방송사 소유·투자해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자본력을 갖춘 건전한 기업들이 방송사를 소유하고 '콘텐츠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크게 개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인엽교수
2024-11-20워크투데이
"대기업집단 규제 강화될수록 시가총액 증가율 하락 ... 기업 국제경쟁력 발목 잡아"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방송학회와 공동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디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대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투자 자원이 미디어·콘텐츠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법제의 전반적인 개편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최용준 한국방송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 강원교수
2024-11-06이데일리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기업 족쇄법"…상법 개정, 기업성장 저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안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상법 개정으로 인한 일반 주주의 실익도 오히려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
- 류혁선교수
2024-11-05한스경제
[The SIGNAL] '투기' 오해 쌓인 K-파생상품, 간접투자 확대로 성장 가능할까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파생상품에 대한 대중들의 오해는 깊다. 이해하기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외에도 투기성이 짙다는 인식도 있다. 이에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정체기에 있는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한국거래소는 4일과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코리아 캐피탈 마켓 컨퍼런스 2024'를 열었다. 5일 한 세션에선 '파생상품시장의 미래'라는 주제로 글로벌 동향과 K-파생상품의 지속성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이날 컨퍼런스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로 잘 알려진 CME그룹의 러셀 비티 아
- 송헌재교수
2024-09-29디지털타임스
송헌재 교수 "금투세 5조원 세입, 시총 250조원 증발 우려"
"내년 1월 시행키로 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은 일단 폐기하고, 대신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살핀 이후 시행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안민정책포럼 성장전략분과 위원장)는 지난 27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 주최
- 송헌재교수
2024-09-12@hankyungmedia
"상속세,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걷는 세수 대비 경제 악영향 크다"
"상속세,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걷는 세수 대비 경제 악영향 크다", 한경 밀레니엄포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최고세율 50% 부담 과도…기업들 해외 이전 부추겨 합리적 조세 체계 통해 생산성 향상·경제성장 촉진 필요 금투세 도입 우려 이미 시장에 반영…조속히 폐지해야 세금 부담 높이는 대신, 기업 이익 늘려 세입 확충토론자 발언
- 전용일교수
2024-08-28@newdailynews
[포토] 한국선진화포럼, 토론하는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123차 월례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이번 월례토론회는 '선진 대한민국의 길 : 경제금융 편'으로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홍균 서강대 교수가 좌장으로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
- 전용일교수
2024-08-28@dailiannews
“글로벌 금융위기 고조…韓 금융정책, 나아갈 방향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악화되고 미국·중국 간 패권전쟁의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한국선진화포럼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선진 대한민국의 길: 경제금융 편”이라는 주제로 제123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김용하 한국선진화포럼 운영위원장 겸 순천향대 교수의 개회사
- 류혁선교수
2024-08-13파이낸셜뉴스
"전방향 입법규제는 피해야‥자율·핀셋규제 필요"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시장과 기업의 성장을 강조하고 섣부른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최민식 경희대 교수는 13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주최한 ‘플랫폼 경제를 활용한 밸류업과 자본시..
- 강원교수
2024-07-16 여성경제신문
"지배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원로 상법학자 홍복기 교수 제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이외의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배주주의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법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홍복기 연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최근 부산은행 연수원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후원한 2024 한국경제법학회 하계학술행사 기조 발제를 통해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지배주주는 통상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주식을 갖고 주식다수결의
- 송헌재교수
2024-07-15시사저널
[탐사 취재] “기업이 멈추고 부자가 떠나간다” 기로에 선 상속세 - 시사저널
기업이 멈추고 부자가 떠나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가혹한 상속세제는 한국 경제의 허리를 직격했다. 높은 상속세 탓에 가업
- 박명호교수
2024-07-09폴리뉴스
[폴리TV][김능구의 정국인터뷰] 박명호 교수 “국힘 전대가 '수도권 보수와 영남 보수'로 분화 계기될 수도”
[폴리뉴스 전희재 기자] 박명호 교수는 12일 여의도 폴리뉴스 본사에서 진행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인터뷰에서 “22대 국회가 진영 대결이 더 극심화될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한국 정치의 퇴행을 비판했다. 정치를 회복시키기 위해 “물꼬는 대통령이 터야 된다. 가장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며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1야당에게 총리 추천권을 주는 것이 정치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명호교수
2024-07-09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인터뷰] 박명호 교수 “국힘 전대가 '수도권 보수와 영남 보수'로 분화 계기될 수도”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서경선 기자]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수도권 승부가 되지 않는 정당이 어떻게 집권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 다수파가 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수도권 보수와 영남 보수로 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동훈이 되면 분화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또한 “보수의 가치가 시대착오적이 되었고 지역적으로 영남으로 축소되었다”고 보수의 위기를 진단하며 “리더쉽과 지속가능성에서 위기를 계속 안고 있는 국민의힘이 보수의 재구성을 선도하는 게 아니라 보수 재구성의 대상이 돼버리는게 아닌가
- 안태준교수
2024-07-02로이슈
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법적 쟁점 논의
한국상사법학회(회장 안강현)가 지난 28일과 29일 진행된 하계학술대회에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의 도입 취지와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기업환경변화와 상사법제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1박2일간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선
- 송헌재교수
2024-05-26노컷뉴스
"최고 세율 60% 상속세, 경제 성장 저해"…상의, 개선 촉구
최고 60% 수준인 우리 나라 상속 세제가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경제계가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발간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1996년 ..
- 지인엽교수
2024-03-16이데일리
[서평]외환거래를 할 때는 우울한 음악을 들으라고?
지 교수는 유튜브 <지인엽 교수의 ‘뮤직코노믹스’>에서 피아노 연주 공연 등을 게시할 정도로 피아노, 기타 등 악기 연주에 능하다. 그는 음악과 경제를 접목해 동국대에서 ‘음악경제’ 관련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다. 책은 단순히 음악 산업에 발생한 변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시장, 정부, 경제 성장, 금융...
- 안태준교수
2024-02-16@betanews_kr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안태준 교수, '2023년도 기업법연구 우수논문상' 수상 - 베타뉴스
한양대학교(총장 이기정) 법학전문대학원 안태준 교수(46세, 사법연수원 35기)가 지난 2월 15일 조선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기업법학회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대회에서 '2023년도
- 권재열교수
2024-02-16내일신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5년간 유예, 회계개혁 후퇴 초래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는 15일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감사인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광윤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2011년 국제회계기준 채택 이래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를 뒷받침하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들에 대해 5년간 유예함으로써 2017년 힘들게 확정한 회계제도개혁의 후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최근 수년간 빈발한 회계·자금 부정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2월말 개정된 상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보며 서로 상충되는 혼란스러운
- 안태준교수
- 최승재교수
2023-11-10법률방송뉴스
"형사성공보수는 꼭 내야 하나요?"... 대법원 무효 판결에 반기 든 변호사들
▲신새아 앵커= 우리가 살면서 뜻하지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를 도와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죠.특히 법원 판결에 따라 옥살이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형사재판의 경우, 사건에 휘말린 피고인들은 꼭 무죄를 받기 위해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노력합니다
- 지인엽교수
2023-10-29법조신문
형사성공보수 금지로 전관 변호사만 '대박'... 브로커와 법원·검찰 카르텔부...
안 교수는 마지막으로 "서울변회 법제연구원,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형사성공보수 금지 판결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형사성공보수 무효화에 따른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했다"며 "연구 결과 형사 변호인 시장에서의 시장 효율성은 감소했고, 소비자인 의뢰인의 효용도 줄어들었다는 것이...
- 지인엽교수
2023-09-20워크투데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로 우리 기업에 힘 실어야"
성숙기 진입 한국경제에 부합하는 규제 타당성 확보해야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인엽 동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구자영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현 시점에서 규제의 현실성에 대한...
- 송헌재교수
2023-08-01시사인
재난문자, 귀찮다고 무조건 ‘수신 거부’ 하기 전에…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찾아오는 여름,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에 재난문자 알림이 울린다. 행정안전부, 시청, 구청, 산림청, 기상청 등에서 폭염주의보나 호우경보 발령 소식,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 권유, 산사태 위험경보, 교통통제구간 안내 등을 90자 이내 문자메시지로 알려온다. 유
- 송헌재교수
2023-06-20@asiae_daily
"인구 위기 극복 위해 '비혼 출산' 지원해야"…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세미나 개최 - 아시아경제
저출산·고령화 등 심각해지는 인구 문제 해결의 해법 중 하나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
- 류혁선교수
2023-03-06Decenter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 '블록체인 기업도 토큰 증권 시장 참여해야'
책임능력·내부통제 필요디지털자산기본법 조속히 입법해야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토큰 증권 시장의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빅테크 기업을 적극 참여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
- 신현한교수
2023-02-27 이투데이
한국증권학회 신임 회장에 신현한 연세대 교수
(사진제공=한국증권학회)한국증권학회 신임 회장에 신현한(58)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취임했다.한국증권학회는 27일 제47차 정기 총회에서 신 교수
- 신현한교수
2023-02-23시장경제
신현한 교수 "공익법인 투자자산 5% 의무사용制 도입해야"
시장경제가 22일 NGO저널과 공동으로 진행한 '대전환기 공익법인의 새로운 길을 모색 : 공익법인 규제의 쟁점과 과제' 포럼에서 공익법인의 순 투자자산 5%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세금 혜택을 받은 출연금이 묶이지 않고 설립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에 쓰이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 기업출연 공익법인도 같은 룰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 재단의 독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익목적사업비 지출 순 투자자산 5% 의무사용제도를 도입해 공익법인
- 송헌재교수
2023-02-02서울경제
'지배구조' 치우친 평가 축소…개입 줄여 경영자율성 높인다[국민연금 'ESG평가' 완화]
증권 > 국내증시 뉴스: 국민연금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마침내 매듭을 지었다. 재계의 반발이 거셌...
- 권재열교수
2022-12-20 지구인사이드
“상법·자본시장법에 흩어진 회사법 단일화해야” [현장+] - 지구인사이드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으로 흩어진 기업 관련 법률을 하나의 법전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공유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공동 학술세미나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상법에 얽매인 회사법, 시대 흐름 못 따라가…독립 법전으로 단일화해야” 이날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상법 내에 포함된 회사법을 독립시키는 단일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
- 김윤경교수
2022-03-31 딜사이트
[기업지배구조 포럼] [지주회사 과제] "어제는 권장, 오늘은 규제…시장 혼란" - 딜사이트
김윤경 인천대 교수 "정책 불확실성 없애고 시장·기업 자율성 높여야"
- 류혁선교수
2021-04-27EBN
류혁선 교수 "금융상품 계약, 공짜 점심은 없다" - 이비엔(EBN)뉴스센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지 한 달여가 지났다. 류혁선 교수(카이스트 경영대학)는 금소법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보면서도 금융투자에 참여한
- 전용일교수
2020-07-13김찬우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 고용불안 안정화 전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제주지역 고용안정 전략을 논의하고 대응 해결책을 마련키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제주연구원은 지난 6일 오후 3시 연구원 2층 새별오름 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제주지역 고용안정 전략방향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코로나19 대응 연속기획 다섯 번째 정책 세미나다.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주 경제 상태를 점검하고 고용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용 안정화 방향과 과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이
- 신현한교수
2020-06-17 매거진한경
[언택트 시대, 비대면 채용 준비] 신현한 연세대 학생복지처장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핵심…하반기 박람회 온·오프라인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있어”
[언택트 시대, 비대면 채용 준비] 신현한 연세대 학생복지처장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핵심…하반기 박람회 온·오프라인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있어”, 이진호 기자, 취업 핫 뉴스
- 강원교수
2020-02-15 파이낸셜투데이
세종대 강원 교수, 한국벤처창업학회 제13대 회장 취임
세종대학교는 경영학과 강원 교수가 지난 12일 창업·벤처 전문 분야 국내 최고 비영리 학술단체인 ㈔한국벤처창업학회의 제 1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한국벤처창업학회는 기업가정신과 벤처·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에 관한 학술연구·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 4
- 전용일교수
2019-02-15@asiae_daily
전용일 교수 "중장기적으로 인력부족 발생, 외국인력 적극 도입해야"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외국인력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용일 성균...
- 전용일교수
2019-02-15@yonhaptweet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전용일 교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15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성균관대 전용일 교수가 '개방경제의 국내...
- 송헌재교수
2016-12-28뉴시스
한경연 "배임죄 개정해야…경영활동 위축돼"
기업인들의 혁신적 경영활동 등을 뒷받침 하기위해서는 20대 국회에서 배임죄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신현한교수
2015-06-23 포브스 코리아
허창수 회장 기업가정신 연구한 신현한 연세대 교수
“몸에 밴 배려와 품격, 사업보국 정신 인상적”
- 신현한교수
2014-12-28파이낸셜뉴스
[기업인 다시 뛰게 하자] (2)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실패 위험 큰 신사업 투자 오너만이 결단 가능하다"
"전문경영인은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데 적절한 방식일 뿐 위기 시 투자결정은 총수만 내릴 수 있는게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이치" "위기에는 위험한 시도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형태에서는 총수만 신사업에 대한 실패 위험을 끌어안고 새..
- 송헌재교수
2014-08-11@mediapen
기업사회적 책임(CSR), "무조건 확대요구" 사회적 압력 문제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어디까지인가? 기업이 무조건 늘려야 하는 사회적 책임인가? 아니면 기업의 사회공헌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가?    
- 신현한교수
2012-03-05 매일경제
신현한 교수 "소득세율 상향 부작용 더 커" - 매일경제
김종석 홍익대 교수, 국가부채상한제 도입하자
- 지인엽교수
- 안태준교수
브릿지경제
자유기업원, 상법 개정 진단 세미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신중해야”
자유기업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지난 26일 ‘상법 개정 진단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주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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