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엽교수
In yeob, Ji
- 동국대학교
- 경제학과교수
- 거시금융, 법경제
칼럼
아시아투데이[지인엽의 법과 경제] 출근길 지옥, 모빌리티 혁신 막은 ‘정치 실패’의 청구서
-서울 버스 파업에 따른 출근 대란 ‘타다 금지법’으로 모빌리티 혁신 막은 대가-배차·결제·요금·민원·안전 관리가 데이터와 규칙으로 표준화하는 혁신 기회 잃어-현재 국회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을 두고 ‘타다금지법’ 때와 비슷한 장면 반복연초 한파에 서울시 버스 파업이..
한국일보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궁극적 목적 [기고]
최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강제해 기업 지배 구조와 주주 환원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가설에 근거한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 내부의
아시아투데이[지인엽의 법과 경제] 쿠팡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엄벌
-쿠팡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벌은 과징금 인상·불매운동이 아니라 정책 구조를 바로잡는 것-대규모 투자로 자체 물류망, 빠른 배송, 간편한 반품, IT 기반 운영 효율 등을 구축한 동시에 유통·물류 정책의 허점을 파고든 덕분에 쿠팡이 성공-정부가 전통시장 보호 명분으로..
아시아투데이[지인엽의 법과 경제]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다시 본 ‘주 52시간 근무제’
‘반도체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지원, 국가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12월 초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해 현재..
관련 기사
미디어
논문
2025-08-01
기타법학
우주쓰레기 감축 제도
A Law and Economic Analysis of Orbital Debris Mitigation
이준형,조이재,지인엽 |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024-09-01
기업/산업/기술경영
소유지배괴리의 규범적 타당성
Ownership-control Discrepancy as a Normative Basis of the Korean Corporate Governance Policy
서리라,이준형,지인엽 | | 기술금융연구
2023-01-01
법학
동일인관련자 범위의 중심성지수 분석
An Centrality Index Analysis of the Same Person Related Party Designation
지인엽,최승재,이준형 | 법무부 | 선진상사법률연구
2023-01-01
경제학
배당소득과세의 배당정책효과
Taxation and Corporate Dividend Policy
서리라,지인엽,정민수,김준호 |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 신용카드리뷰
2022-01-01
경제학
물적분할 후 기업공개 시 주주 권리 침해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
A Law and Economic Analysis of Corporate Division
심승규,지인엽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연구
저서
학력 / 경력
학력
Seoul Jazz Academy
Seoul Jazz Academy
경제학 석사 (수료)
University of Sydney
법학사
La Trobe University
사법연수원 법무학 준석사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경력
변호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외국인 교수
Monash University 재무학과 부교수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경제/계량/금융)
법무법인 광장 인턴 수습
성균관대 경영학과 BK21 해외석학교수
![[기획] 성장하면 세금폭탄… 中企에 미래는 없다](/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1287239_1067824_5437_v150.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