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TIA - 지인엽 교수

지인엽교수

In yeob, Ji

동국대학교
경제학과교수
거시금융, 법경제

2026-01-27아시아투데이
[지인엽의 법과 경제] 출근길 지옥, 모빌리티 혁신 막은 ‘정치 실패’의 청구서
-서울 버스 파업에 따른 출근 대란 ‘타다 금지법’으로 모빌리티 혁신 막은 대가-배차·결제·요금·민원·안전 관리가 데이터와 규칙으로 표준화하는 혁신 기회 잃어-현재 국회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을 두고 ‘타다금지법’ 때와 비슷한 장면 반복연초 한파에 서울시 버스 파업이..
2026-01-13한국일보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궁극적 목적 [기고]
최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강제해 기업 지배 구조와 주주 환원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가설에 근거한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 내부의
2026-01-13아시아투데이
[지인엽의 법과 경제] 쿠팡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엄벌
-쿠팡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벌은 과징금 인상·불매운동이 아니라 정책 구조를 바로잡는 것-대규모 투자로 자체 물류망, 빠른 배송, 간편한 반품, IT 기반 운영 효율 등을 구축한 동시에 유통·물류 정책의 허점을 파고든 덕분에 쿠팡이 성공-정부가 전통시장 보호 명분으로..
2025-12-30아시아투데이
[지인엽의 법과 경제]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다시 본 ‘주 52시간 근무제’
‘반도체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지원, 국가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12월 초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해 현재..

2025-09-28 매일일보
[기획] 성장하면 세금폭탄… 中企에 미래는 없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한국 기업에게 ‘성장’은 곧 ‘징벌’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매출 3조원, 시가총액 41조원의 글로벌 제약사 셀트리온조차 차세대 승계를 포기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상속세만 최소 6~7조원에 달한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역시 “상속 방법 자체가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현행 세제가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적 병폐임을 드러났다는 지적이다.28일 현재 국내 상속세법에 의하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평균(25%)의 두 배 수준으로, 사실상 세계 1위다. 과세표준 50%에
2025-07-20 산업일보
규모별 차등 규제, 기준 유연성 보장하고 자율규제로 나아가야
동국대학교 지인엽 교수 [산업일보]한국의 기업규모별 규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직돼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자산총액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지인엽 교수는 국회에서...
2025-04-23시장경제
지인엽 교수 "비효율적 기업집단 지정제... 자율규제가 해법"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국내 지주회사 체제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해당 제도가 경제적 실질과는 무관하게 형식적 기준에 치우치게 되면서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동일인(총수) 지정에 있어선 정량적 수치에 따른 형식 기준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판단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영인학회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문제점과 개선
2025-04-17 디지털포스트(PC사랑)
한국경영인학회,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심포지움 23일 개최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1986년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경제학적, 법학적 관점에서 심층 조명한 학술 심포지엄이, 오는 23일 오전 한국경영인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심포지엄 대주제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첫 도입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동일인(총수) 판단 ▲획일적이고 경직된 지정 기준과 절차 ▲불복제도의 미비 등 여러 허점을 노출했다. 재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려아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