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교수
Choi, Sung Jai
- 세종대학교
- 법학과법학과장
- 지적재산권, 독점금지법
칼럼
법률신문마침내 ACP 입법, 국민의 권리 큰 진전이다 - 법률신문
국민의 권리인 ACP가 필요하다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상담·자료를 수사기관이 공개·제출·열람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의뢰인(국민)의 ‘권리’로서, 변호인의 조력
![[기고] 상법 개정, 어떤 주주를 위한 개정인가](/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0005469891_001_20260128190213458.jpg&w=3840&q=75)
파이낸셜뉴스[기고] 상법 개정, 어떤 주주를 위한 개정인가
1~2차 상법개정에 이어 현재는 자기주식을 의무소각하는 내용의 3차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1차 개정은 지난해 7월 3일 통과 후 그달 22일 공포됐고, 주요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및 의
![[비즈 칼럼] 자사주 소각 의무화, M&A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예외로 해야 | 중앙일보](/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ja-opengraph-img-2.png&w=3840&q=75)
중앙일보[비즈 칼럼] 자사주 소각 의무화, M&A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예외로 해야 | 중앙일보
이런 이론적인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주식의 법제적인 일관성을 깨면서까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면, 적어도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취득한 ‘특정 목적에 의한 자사주’(상법 제341조의2)만큼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일반적인 자사주와 달리 합병이나 지주회사 전환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려면 감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설령 이러한 오인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시장 금리와 비교해 상환 요구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규모 상환 요구가 현실화될 수 있으며,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감당하기 어려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장기투자자에게 '복수의결권'…자본시장 문화 바꿔야"[스페셜리포트]](/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0006176238_001_20251202185417013-1.jpg&w=3840&q=75)
이데일리"장기투자자에게 '복수의결권'…자본시장 문화 바꿔야"[스페셜리포트]
정부가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손바뀜이 단기간에 자주 일어나는 시장이다.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단타 매매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래차익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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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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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25-09-01
지적재산권법
의약품의 신물질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의미와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가능한 발명: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파기환송)에 대한 평석
Interpreting the “Active Portion Exhibiting Therapeutic Effect” in New Pharmaceutical Substances and Patent Term Extension: Commentary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1Hu11070 (July 25, 2024, Remanded)
최승재 | | 지식재산연구
2025-09-01
법학
이사에 대한 주식연계보상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과 시사점 - 경영진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수단으로 RSU를 중심으로 -
Legislative Implications for Restricted Stock Units based on an Empirical Analysis -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RSUs as an Executive Compensation -
이준형,최승재,지인엽 | | 기업법연구
2025-08-01
지적재산권법
인공지능 시대 창작과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
Artistic Works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Context of the Copyright Law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최승재 | | 정보법학
2025-06-01
법학
이사의 보수 관련 법적 쟁점과 상법 개정 검토 -RSU, 보수결정시 특별이해관계인 및 Say on Pay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RSU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RSU as an Executive Compensation
최승재 | | 성균관법학
2025-06-01
법학
계약해석과 보험법의 기본원리를 반영한 보험약관해석에 대한 시론
The interpretation of insurance policy reflecting the basic principles of insurance: A try to formulate a consolidated way of interpretation method as a Korean procedure
최승재 | | 상사판례연구
저서
학력 / 경력
학력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 박사 수료
서울시립대학교
사범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세종-시라큐스 MBA 프로그램 경영학 석사
세종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LL.M.
Colombia Law School
법과대학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경력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자문단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상고심의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법고시 제39회 합격, 사법연수원 29기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변호사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AIPPI) 한국 부회장 겸 본부 위원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서울)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 정책자문위원
삼성 에스디아이(SDI)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법무법인 우리 대표 변호사
금융위원회 금융 옴부즈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사
서울시립대학교, 홍익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출강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변호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특허법인 다래 변호사/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