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교수
Ahn, Tae Joon
- 한양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상법(회사법), 금융법, 국제중재 및 국제투자법
칼럼
![[열린송현] 배임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0004582778_001_20260126050117546.jpg&w=3840&q=75)
서울경제[열린송현] 배임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배임죄를 둘러싼 논쟁은 종종 ‘기업 보호 대 시민 보호’라는 구도로 오도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비정형적이어서 법치주의 내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기고] 대기업집단 규제 합리화 시급하다](/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0003605619_001_20260102050616530-1.png&w=3840&q=75)
서울신문[기고] 대기업집단 규제 합리화 시급하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경제형벌 체계 정비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하여 배임죄 폐지 등에 관한 논의 정도만 들릴 뿐 정작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피터팬 증후군’의 핵
![법원 가처분 따져보니…"상호주 통한 경영권 방어 부정 안했다"[기고]](/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NISI20250324_0001799261_web.jpg&w=3840&q=75)
뉴시스법원 가처분 따져보니…"상호주 통한 경영권 방어 부정 안했다"[기고]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올해도 지속되며 민·형사상 다양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철금속 제련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며, 지역 사회와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신뢰를 받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적대적 경영권 인수의 타깃이 됐다. 소모적인 법적 분쟁에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것을 지켜보며 적지 않은..
![[헤럴드시론] 상호주 규정에 근거한 의결권 제한은 적법하다](/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0002431655_001_20250220110216127.jpg&w=3840&q=75)
헤럴드경제[헤럴드시론] 상호주 규정에 근거한 의결권 제한은 적법하다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사자들에게는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겠지만, 필자와 같은 상법학자들에게 이번 건은 적대적 M&A의 공격방어수단에 활용될 수 있는 회사법상 수단을 재조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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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현안 심포지엄] “회계기본법, 실효성 확보 장치 마련해야…이해관계자 다양성 고려 필요”](/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H2B2IKCH3NHZDIRRTDLAGZD62A.jpg&w=3840&q=75)
![[조세금융신문] [감사인포럼] 안태준 한양대 교수 “민간위탁사업 검사, 법률상 세무사 직무범위 아니야”](/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default_image_share_20160726094110.png&w=3840&q=75)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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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25-05-01
법학
국제상사중재에서 흠결 있는 중재조항(pathological arbitration clauses)의 유효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Validity of Pathological Arbitration Claus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4Da243172 Decided January 23, 2025
안태준 | | 법학논총
2024-01-01
법학
주식회사 임원에 대한 주식연계 보상수단으로서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Restricted Stock Units as Stock-Based Compensation for Directors and Executives
안태준 | 법무부 | 선진상사법률연구
2024-01-01
사회과학일반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이 일부 주주(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 등 우월한 지배구조상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의 효력
The Validity of the Governance Provisions in the Stockholder Agreement between a Start-up Company and its Shareholder Granting the Stockholder Preferred Governance Rights
안태준 | 은행법학회 | 은행법연구
2023-01-01
법학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 및 그 약정에 위반한 주식양도행위에 따른 법률관계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에 대한 평석을 포함하여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to Restrict Transfer of Shares and the Legal Relations Surrounding the Transfer of Shares Violating the Agreement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74639 Decided March 31, 2022
안태준 | 사법발전재단 | 사법
2023-01-01
사회과학일반
금융회사의 지점 폐쇄 및 금융업 폐지와 관련된 금융규제상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Regulatory Issues Relating to the Closure of Branches or Finance Businesses by Financial Institutions
안태준 | 은행법학회 | 은행법연구
학력 / 경력
학력
법학과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하계 국제사법 과정 수료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 과정 (2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법과대학 법학부 법학사
서울대학교
L.L.M. 법학석사
런던정경대학교 (LS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경력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및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청주지방법원 판사
Ernst & Young (EY) 한영회계법인 법무실장(General Counsel) 및 파트너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네덜란드 헤이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