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엽교수
In yeob, Ji
- 동국대학교
- 경제학과교수
- 거시금융, 법경제
![[지인엽의 법과 경제] 출근길 지옥, 모빌리티 혁신 막은 ‘정치 실패’의 청구서](/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2026012701002115500126291.jpg&w=3840&q=75)
아시아투데이[지인엽의 법과 경제] 출근길 지옥, 모빌리티 혁신 막은 ‘정치 실패’의 청구서
-서울 버스 파업에 따른 출근 대란 ‘타다 금지법’으로 모빌리티 혁신 막은 대가-배차·결제·요금·민원·안전 관리가 데이터와 규칙으로 표준화하는 혁신 기회 잃어-현재 국회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을 두고 ‘타다금지법’ 때와 비슷한 장면 반복연초 한파에 서울시 버스 파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궁극적 목적 [기고]](/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0000908819_001_20260119165612990.png&w=3840&q=75)
한국일보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궁극적 목적 [기고]
최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강제해 기업 지배 구조와 주주 환원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가설에 근거한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 내부의
![[지인엽의 법과 경제] 쿠팡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엄벌](/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2026011301001025400061891-1.jpg&w=3840&q=75)
아시아투데이[지인엽의 법과 경제] 쿠팡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엄벌
-쿠팡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벌은 과징금 인상·불매운동이 아니라 정책 구조를 바로잡는 것-대규모 투자로 자체 물류망, 빠른 배송, 간편한 반품, IT 기반 운영 효율 등을 구축한 동시에 유통·물류 정책의 허점을 파고든 덕분에 쿠팡이 성공-정부가 전통시장 보호 명분으로..
![[지인엽의 법과 경제]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다시 본 ‘주 52시간 근무제’](/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2025123001002683800156831-1.jpg&w=3840&q=75)
아시아투데이[지인엽의 법과 경제]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다시 본 ‘주 52시간 근무제’
‘반도체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지원, 국가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12월 초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해 현재..
![[지인엽의 법과 경제] 소년시절 범죄의 ‘정치화’, 합리적인가](/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2025121601001520300088031.jpg&w=3840&q=75)
아시아투데이[지인엽의 법과 경제] 소년시절 범죄의 ‘정치화’, 합리적인가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했다. 이유는 그가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의혹이다. 의혹이 제기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끝났지만, 사회적 처벌은 이제 시작된 셈이다.그런데 이 사건은 유명인에 대한 가십(goss..
![[지인엽의 법과 경제] 새벽 배송에 대한 사회적 합의, 경제 분석부터 시작해야](/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2025120201000238600012491-1.jpg&w=3840&q=75)
아시아투데이[지인엽의 법과 경제] 새벽 배송에 대한 사회적 합의, 경제 분석부터 시작해야
새벽 배송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논란은 노동계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논의에 참여하며 이슈화되었고 워킹맘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격화되고 있다. 핵심은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와 건강권 보호를 주장하는 측과 소비자..
![[지인엽의 법과 경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로 본 트럼프 대외경제정책](/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2025111801001604100094901-1.jpg&w=3840&q=75)
아시아투데이[지인엽의 법과 경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로 본 트럼프 대외경제정책
지난 14일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가 발표되었다. 발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팩트시트는 관세, 핵잠수함 건조, 대미 투자액 제한 등 다양한 현안을 포괄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성도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었는데, 이..
![[지인엽의 법과 경제] 축의금은 엿장수 마음](/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2025110601000555600033091-1.jpg&w=3840&q=75)
아시아투데이[지인엽의 법과 경제] 축의금은 엿장수 마음
정부 여당 인사들의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당 출신 상임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고액의 축의금을 받아 질타를 받고 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관료들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해 놓고 정작 자신..
![현실과 괴리된 ‘기업 차등규제’ 없앨 때다[문화논단]](/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0002743267_001_20251017112413124.jpg&w=3840&q=75)
문화일보현실과 괴리된 ‘기업 차등규제’ 없앨 때다[문화논단]
20년 전 삼성·현대차·LG·SK·포스코 등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었다. 지금도 이 명단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상위 수출 품목 역시 반도체·자동차·선박·석유화학 등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하지만, 미국은 엑
![[지인엽의 법과 경제] 외환시장 자유화와 경제후생](/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2025101301000465300027251.jpg&w=3840&q=75)
아시아투데이[지인엽의 법과 경제] 외환시장 자유화와 경제후생
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중 언급한 역외 환거래 시장 활성화에 발맞춘 조치로 보인다.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는 우리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에 편입되는 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곤..
![[지인엽의 법과 경제] 삼권분립의 경제학](/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2025091501001354600080631.jpg&w=3840&q=75)
아시아투데이[지인엽의 법과 경제] 삼권분립의 경제학
삼권분립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삼권분립 논쟁은 윤석열 정부부터 이어져 왔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열 차례 넘는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뒤를 이은 이재명 대통령은 ‘삼권분립에도 서열이 있다’는 발언으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
![[기고] 고려아연과 MBK 타협의 길, 정부가 도와야 한다](/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20250220_01100123000001_S01.jpg&w=3840&q=75)
내일신문[기고] 고려아연과 MBK 타협의 길, 정부가 도와야 한다
중국에서 출시된 인공지능(AI)모델 딥시크가 저사양 저비용 반도체로 고성능 AI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어 서구 AI기업의 주가가 급락했다. 곧 각국 정부들은 정보유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고 우리 정부도 전방위적으로 부처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딥시크는 기술쇼크로 왔다가 안보쇼크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안보의 중요성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중단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US스틸이 미국 내 광산과 저탄소 철강제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전략적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종 거래직전에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자국 기업의 국외 매각이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매각불허 결정을 발표했다. US스틸 인수전은 자원산업의 중요성과 국제관계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우리 시대의 단면을 보여준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비철금속 분야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