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용 기자 | 한국 기업에게 ‘성장’은 곧 ‘징벌’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매출 3조원, 시가총액 41조원의 글로벌 제약사 셀트리온조차 차세대 승계를 포기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상속세만 최소 6~7조원에 달한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역시 “상속 방법 자체가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현행 세제가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적 병폐임을 드러났다는 지적이다.28일 현재 국내 상속세법에 의하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평균(25%)의 두 배 수준으로, 사실상 세계 1위다. 과세표준 50%에
동국대학교 지인엽 교수
[산업일보]한국의 기업규모별 규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직돼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자산총액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지인엽 교수는 국회에서...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1986년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경제학적, 법학적 관점에서 심층 조명한 학술 심포지엄이, 오는 23일 오전 한국경영인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심포지엄 대주제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첫 도입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동일인(총수) 판단 ▲획일적이고 경직된 지정 기준과 절차 ▲불복제도의 미비 등 여러 허점을 노출했다. 재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려아연-영
지난해 글로벌 증시가 활황을 누린 반면 한국 증시는 외면받았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했다.윤석열 정부는 밸류업 정책을 내세웠지만 주가 부양을 위한 단기 처방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따른다. 기업들도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에 나섰으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 증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여성경제신문은 한국 증시 리부트: 밸류업 주제의 제9회 금융 포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등장과 함께 글로벌 자원 안보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1위 비철금속 기업 고려아연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가업(家業) 방어에 나선 최윤범 회장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시도한 후 상법상 비모자회사 간 주식 상호 보유를 통한 2차 방어에 성공했으나 여전히 과반 주주는 영풍과 MBK파트너스다.기관투자자와 기존 경영진 간의 대립의 첫 포성을 울린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경영권 분쟁은 앞으론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상장기업 4400여 개의 시가총액 98조 달러 가운데 44%를 보유한 기관투자자
법학자, 경제학 교수도 반대··· "상법개정안 이사 충실의무 확대, 기존 법 체계 위협 우려" - 뉴스웨이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 같은 개정안이 기존 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수들의 주장이 또 나왔다. 26일 오후 자유기업원은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옥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타당한가'를 주제로 상법 개정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한국기업법연구소, 자유기업원이 주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가 후원했다. 토론 좌장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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