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TIA - 안태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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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교수

Ahn, Tae Joon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상법(회사법), 금융법, 국제중재 및 국제투자법

2026-01-15 매일경제
배임죄 족쇄는 그대로 둔 채 … 상법 개정해 기업 옥죄기만
속도 못내는 배임죄 폐지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처벌 대표적인 반기업 규제로 꼽혀 이사 책임 확대·집중투표제 등 잇단 상법 개정에 부담만 가중 배임 기소 한해 5000건에 육박 무죄율은 일반 형사범죄 두배 과도한 수
2025-09-18 조선비즈
[회계현안 심포지엄] “회계기본법, 실효성 확보 장치 마련해야…이해관계자 다양성 고려 필요”
회계현안 심포지엄 회계기본법, 실효성 확보 장치 마련해야이해관계자 다양성 고려 필요
2025-05-09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 [감사인포럼] 안태준 한양대 교수 “민간위탁사업 검사, 법률상 세무사 직무범위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대리에 국한하며,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세무사 직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안태준 교수는 2024년 10월 세무사의 서울시 민간위탁
2025-04-23시장경제
안태준 교수 "동일인의 사실 지배 증명될 때만 기업집단 편입시켜야"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시대에 맞게 지정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기업집단에 형식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계열회사 역시 경우에 따라 동일인(※ 특정 기업이나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또는 다른 계열회사와 이해관계가 달라져 동일 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매우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발생하는 만큼,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의 경우 계열사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1986년 첫 도입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쳤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동일인(총수) 판
2025-04-17 디지털포스트(PC사랑)
한국경영인학회,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심포지움 23일 개최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1986년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경제학적, 법학적 관점에서 심층 조명한 학술 심포지엄이, 오는 23일 오전 한국경영인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심포지엄 대주제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첫 도입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동일인(총수) 판단 ▲획일적이고 경직된 지정 기준과 절차 ▲불복제도의 미비 등 여러 허점을 노출했다. 재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려아연-영
2025-03-07시장경제
안태준 "생성형 AI 법적위험 확산... 검증시스템 꼭 갖춰야" [시경EPA]
로봇청소기 등 생성형 AI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의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논란이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딥시크의 정보유출 문제로 인해 세계 주요 국가 및 기업들이 보안을 이유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면서 이 문제는 군사 및 외교 등 국가안보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딥시크를 둘러싼 논란과 충격파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태준 교수는 “생성형 AI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여러 문제가 파생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특히 생성형 AI 모델의 학
2025-01-02 여성경제신문
장기전 치닫는 밸류업 논쟁···자본시장법 물길 텄으나 경영 판단 원칙 뒷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자본시장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밸류업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혁신 투자를 지원할 정책적 논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증권 제도 과장과 금융정책과장 등을 지내며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기여한 핵심 인물이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증권법과 보험법, 은행법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한국은 기존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 회사법 등을 하나의 법으
2024-12-26 뉴스웨이
법학자, 경제학 교수도 반대··· "상법개정안 이사 충실의무 확대, 기존 법 체계 위협 우려" - 뉴스웨이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 같은 개정안이 기존 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수들의 주장이 또 나왔다. 26일 오후 자유기업원은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옥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타당한가'를 주제로 상법 개정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한국기업법연구소, 자유기업원이 주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가 후원했다. 토론 좌장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
2024-12-12시장경제
"상법개정안, 기업 적극적 경영 위축 우려"
민주당 등 야권이 당론으로 ‘상법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해당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주에 의한 이사의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 ▲독립이사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선 ‘정치논리’ 대신 ‘국제
2024-11-29@newdailynews
'상법 개정' 정해 놓은 민주당… 경제단체 들러리 탐방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가 '연내 통과'를 선언한 이후 빠르게 절차를 밟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TF-경제계 간담회'를 연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부터 오기형 TF 단장까지 11명이 출동한다.경제단체는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단체가 초청됐다.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사...
2024-07-02로이슈
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법적 쟁점 논의
한국상사법학회(회장 안강현)가 지난 28일과 29일 진행된 하계학술대회에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의 도입 취지와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기업환경변화와 상사법제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1박2일간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선
2024-02-16@betanews_kr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안태준 교수, '2023년도 기업법연구 우수논문상' 수상 - 베타뉴스
한양대학교(총장 이기정) 법학전문대학원 안태준 교수(46세, 사법연수원 35기)가 지난 2월 15일 조선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기업법학회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대회에서 '2023년도
2023-11-10법률방송뉴스
"형사성공보수는 꼭 내야 하나요?"... 대법원 무효 판결에 반기 든 변호사들
▲신새아 앵커= 우리가 살면서 뜻하지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를 도와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죠.특히 법원 판결에 따라 옥살이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형사재판의 경우, 사건에 휘말린 피고인들은 꼭 무죄를 받기 위해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노력합니다
브릿지경제
자유기업원, 상법 개정 진단 세미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신중해야”
자유기업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지난 26일 ‘상법 개정 진단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주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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