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교수
Ahn, Tae Joon
- 한양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상법(회사법), 금융법, 국제중재 및 국제투자법
![[열린송현] 배임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0004582778_001_20260126050117546.jpg&w=3840&q=75)
서울경제[열린송현] 배임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배임죄를 둘러싼 논쟁은 종종 ‘기업 보호 대 시민 보호’라는 구도로 오도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비정형적이어서 법치주의 내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기고] 대기업집단 규제 합리화 시급하다](/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0003605619_001_20260102050616530-1.png&w=3840&q=75)
서울신문[기고] 대기업집단 규제 합리화 시급하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경제형벌 체계 정비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하여 배임죄 폐지 등에 관한 논의 정도만 들릴 뿐 정작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피터팬 증후군’의 핵
![법원 가처분 따져보니…"상호주 통한 경영권 방어 부정 안했다"[기고]](/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NISI20250324_0001799261_web.jpg&w=3840&q=75)
뉴시스법원 가처분 따져보니…"상호주 통한 경영권 방어 부정 안했다"[기고]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올해도 지속되며 민·형사상 다양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철금속 제련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며, 지역 사회와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신뢰를 받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적대적 경영권 인수의 타깃이 됐다. 소모적인 법적 분쟁에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것을 지켜보며 적지 않은..
![[헤럴드시론] 상호주 규정에 근거한 의결권 제한은 적법하다](/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0002431655_001_20250220110216127.jpg&w=3840&q=75)
헤럴드경제[헤럴드시론] 상호주 규정에 근거한 의결권 제한은 적법하다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사자들에게는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겠지만, 필자와 같은 상법학자들에게 이번 건은 적대적 M&A의 공격방어수단에 활용될 수 있는 회사법상 수단을 재조명해
시장경제또 기계적 상고?...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검찰 용단을 촉구한다
2017년 초 국정농단 파문 속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약 8년이 넘는 기나긴 사법절차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마침내 사실심(事實審)의 최종심인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을 원인으로 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세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러한 항소심의 무죄 결론은 이 사건 1심 법원이 장문의 판결을 통해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증거적으로도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
![[기고]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 멈춰야](/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202409221839473688_l.jpg&w=3840&q=75)
파이낸셜뉴스[기고]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 멈춰야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인지도에서는 국민기업이라 부르기에 아직 부족할지 모르지만 비철금속 제련 세계 1위 기업이라는 고려아연의 경제적 위상이나 산업적 중요도에서는 이미 국민기업 반열에 올라 있는 국내 최대 철강회사인 포스코(POS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