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열교수
Jae Yeol, Kwon
- 경희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정교수
- 상법 전공
![배임죄는 ‘혁신 막는 나쁜 세금’과 같다[문화논단]](/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news-p.v1.20260123.3d5eec2b466846b39ad831118b5c023e_R-1.jpg&w=3840&q=75)
문화일보배임죄는 ‘혁신 막는 나쁜 세금’과 같다[문화논단]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꺼리고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다.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래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운세나 점괘에 의존하는 행태 역시 낯설지 않다. 이러한 인간의 위험회피적 성향은 일상생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 경영, 더
![기업 재무 훼손 안 시키는 자사주 정책 펴야[기고/권재열]](/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0003686228_001_20260102003136159-1.jpg&w=3840&q=75)
동아일보기업 재무 훼손 안 시키는 자사주 정책 펴야[기고/권재열]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명분 아래 여권을 중심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법안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의 1년 내 소각을 원칙화하고,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려면
![[기업 인사이트] 자사주 의무소각,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다](/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2025120301000346300019241-1.jpg&w=3840&q=75)
아시아투데이[기업 인사이트] 자사주 의무소각,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다
자사주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되사서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한다. 자사주를 보유하면 기업 스스로가 그 기업의 구성원이 된다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법은 배당가능한 이익으로만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자사주를 취득하여 유통 주식의 수가 줄어 들..
![[기업 인사이트] 미국법을 본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체계정합성이 없다](/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2025070201000222700012281.jpg&w=3840&q=75)
아시아투데이[기업 인사이트] 미국법을 본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체계정합성이 없다
신고전학파 미시경제학은 기업을 생산함수나 비용함수를 하나의 축으로 하고 요소시장이나 생산물시장을 다른 하나의 축으로 하여 투입물을 산출물로 바꾸는 일종의 변환기로 바라보았다. 이를 두고 찰스 보니니(Charles Bonini) 교수는 경제학이 기업을 외부세계의 변화에..
![[기고] 모호한 상법 개정안, 반드시 재의돼야](/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logo-news-sns-3.png&w=3840&q=75)
한국경제[기고] 모호한 상법 개정안, 반드시 재의돼야
[기고] 모호한 상법 개정안, 반드시 재의돼야,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고려아연과 MBK의 대타협 기대한다](/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2025021020560346552_1739188563_1739150205_20250211003217765.jpg&w=3840&q=75)
국민일보[시론] 고려아연과 MBK의 대타협 기대한다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 공격과 방어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 양쪽 회사 주주의 부가 모두 감소될 우려가 있다.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쪽이나 현재 경영권을 쥐고 있는 쪽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입장을 굽히지
![[기고]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 방어 수단](/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2024121620330488264_1734348784_1734322615_20241217003106785.jpg&w=3840&q=75)
국민일보[기고]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 방어 수단
적대적 인수·합병(M&A)은 공격자가 반대를 무릅쓰고 대상 회사의 주식을 매집·매수해 지배권을 획득하거나 위임장 대결로 경영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공한다면 대상 회사의 이사가 교체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적대
![RSU, 비난 받을 이유 없다 [기고]](/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0000784323_001_20240207091944792.jpg&w=3840&q=75)
한국일보RSU, 비난 받을 이유 없다 [기고]
이사의 보수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를 뜻한다. 월급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이 이에 속한다. 최근 이사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여러 기업들이 운영 중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기고]주식회사 다수결 원칙 허무는 상법 개정안](/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0004292680_001_20240129060107125.jpg&w=3840&q=75)
서울경제[기고]주식회사 다수결 원칙 허무는 상법 개정안
상법은 이사가 회사에 대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미국 법을 모델로 해 도입한 것이다. 이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