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교수
Choi, Sung Jai
- 세종대학교
- 법학과법학과장
- 지적재산권, 독점금지법
법률신문마침내 ACP 입법, 국민의 권리 큰 진전이다 - 법률신문
국민의 권리인 ACP가 필요하다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상담·자료를 수사기관이 공개·제출·열람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의뢰인(국민)의 ‘권리’로서, 변호인의 조력
![[기고] 상법 개정, 어떤 주주를 위한 개정인가](/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0005469891_001_20260128190213458.jpg&w=3840&q=75)
파이낸셜뉴스[기고] 상법 개정, 어떤 주주를 위한 개정인가
1~2차 상법개정에 이어 현재는 자기주식을 의무소각하는 내용의 3차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1차 개정은 지난해 7월 3일 통과 후 그달 22일 공포됐고, 주요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및 의
![[비즈 칼럼] 자사주 소각 의무화, M&A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예외로 해야 | 중앙일보](/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ja-opengraph-img-2.png&w=3840&q=75)
중앙일보[비즈 칼럼] 자사주 소각 의무화, M&A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예외로 해야 | 중앙일보
이런 이론적인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주식의 법제적인 일관성을 깨면서까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면, 적어도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취득한 ‘특정 목적에 의한 자사주’(상법 제341조의2)만큼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일반적인 자사주와 달리 합병이나 지주회사 전환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려면 감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설령 이러한 오인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시장 금리와 비교해 상환 요구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규모 상환 요구가 현실화될 수 있으며,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감당하기 어려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장기투자자에게 '복수의결권'…자본시장 문화 바꿔야"[스페셜리포트]](/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0006176238_001_20251202185417013-1.jpg&w=3840&q=75)
이데일리"장기투자자에게 '복수의결권'…자본시장 문화 바꿔야"[스페셜리포트]
정부가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손바뀜이 단기간에 자주 일어나는 시장이다.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단타 매매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래차익을 수
![[기고] 상법과 노조법 사이, 기업의 고뇌](/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logo-news-sns-5.png&w=3840&q=75)
한국경제[기고] 상법과 노조법 사이, 기업의 고뇌
[기고] 상법과 노조법 사이, 기업의 고뇌,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
한국일보'유상증자', 기업 자금조달의 기본이다
K방산 한류를 이끌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방산은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콕
![이사 의사결정 방해 상법 개정안, 재고 필요[기고/최승재]](/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0003623136_001_20250324030406898.jpg&w=3840&q=75)
동아일보이사 의사결정 방해 상법 개정안, 재고 필요[기고/최승재]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기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라는 ‘사람’에 대한 고려는 없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주가 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린다. 자신
![[기고] 영화 '폭락'으로 보는 한국사회](/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0005157073_001_20250224091312815.jpg&w=3840&q=75)
머니투데이[기고] 영화 '폭락'으로 보는 한국사회
최근 개봉한 영화 '폭락'은 실제 발생한 가상화폐 폭락 사태를 모티브로 한국 사회를 보여줬다. 이 영화는 50조원 증발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루나' 코인 폭락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루나-테라는 이른바
![[기고] '국회의원 마을'에서 생긴 법에 관한 우화](/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0005075834_001_20241230001516172.jpg&w=3840&q=75)
한국경제[기고] '국회의원 마을'에서 생긴 법에 관한 우화
가상의 국회의원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의 국회의원이 ‘일부’ 지역구민이 반대하는 결정을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향후 국회의원들은 모든 지역구민의 총의에 충실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다. 국회의원들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