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한교수
Shin, Hyun Han
- 연세대학교
- 경영대학교수
- 기업투자정책 , 기업지배구조 , 가족기업 , 위험관리, 창업
시장경제기술 유출의 사각지대, MBK를 어쩔 것인가
산업기술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벌금 상한을 기존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올렸다.그러나 정작 산업계와 법조계가 가장 우려하던, 외국계 자본 지배 아래 있는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술 유출 방지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우려 사례로는 아시아 최대 사모
![[헤럴드비즈] 현대차그룹 해외투자, 글로벌 도약 징검다리](/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news-p.v1.20250408.69f5bd0add7440738380111165dc807a_T1.jpg&w=3840&q=75)
헤럴드경제[헤럴드비즈] 현대차그룹 해외투자, 글로벌 도약 징검다리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를 두고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외 공장 설립을 단순히 국내 생산의 대체로 간주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자국 중심주의가 부상하는 시대에 기업이 글로벌 생산거점을 다변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2000년대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도 유사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생산은 늘었지만, 국내 생산도 함께 증가했다. 국내 부품산업은 오히려 미국 진출을 계기로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국내 고용도 확대됐다. 2004년 대비 2024년의 수치를 보자. 현대차의 미국 내 판매는 69만대에서 171만대로, 미국 수출은 74만대에서 101만대로 각각 늘었다. 수출액은 세 배 가까이 증가했고, 부품 수출은 무려 600%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해외 공장이
![[기고] '홈플 논란' MBK, 고려아연 인수한다면](/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20250321_01110130000006_S00.jpg&w=3840&q=75)
매일경제[기고] '홈플 논란' MBK, 고려아연 인수한다면
금융부담에 연구개발 안되고제련소 등 매각 추진되면전략광물 공급망 위축 우려국가핵심산업 보호가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