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혁선교수
Ryu, Hyeuk Sun
- KAIST
- 경영공학부초빙교수
- 금융공학, 투자론, 자본시장법, 회사법 등
한국경제[시론] 기업 혁신 막는 배임죄
배임죄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형사 규범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제도 중 하나다. 현행 형법상 배임죄는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라는 포괄적 개념을 구성 요건으로 삼아 기업 경영 전반이 사후적으로 형사적 평가 대상
서울신문[시론] 금융회사에 전문가다움을 요구한다/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초빙교수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가 심화되는 우리나라에서 고단한 삶을 통해 축적한 가계자산을 잘 보호하고 키우는 것은 복지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 문화를 정착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금융회사가 짊어져야 할 큰 책무다. 그런데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와 파워인컴펀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