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일교수
Jeon, Yong Il
- 성균관대학교
- 경제학과교수
- 거시금융경제학
![[기고] 결과까지 책임지라는 악법 '배임죄'](/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0005626915_001_20260126002514671.jpg&w=3840&q=75)
매일경제[기고] 결과까지 책임지라는 악법 '배임죄'
불확실성 판단하는 경영 사후 평가로 유무죄 가르면 혁신 가로막는 부작용 커져 사익편취 고의성도 모호 영미권처럼 민사에 맡겨야 배임죄는 결과가 나쁘면 범죄가 되는 법이다. 형법상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
![[시론] 연금과 정년연장 개혁, 청년 불신 해소해야 | 중앙일보](/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ja-opengraph-img-3.png&w=3840&q=75)
중앙일보[시론] 연금과 정년연장 개혁, 청년 불신 해소해야 | 중앙일보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개인의 연금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인구 구조를 보면 40~50대가 경제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60대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퇴직금을 스스로 운영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20대 25.0%, 30대 24.4%), 기성세대는 국민연금에 운용 손실이 생길 경우 국민 세금의 부담 전가 위험을 지적했다(50대 27.4%, 60대 이상 36.2%).
![반도체를 위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기고]](/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0000844038_001_20250115061126073.jpg&w=3840&q=75)
한국일보반도체를 위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기고]
지난해 국회에서는 끝내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다. 핵심 쟁점은 반도체 R&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에 대한 예외 조항,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었다. 반도체 업계가
![[기고] ‘보조금부정신고센터’ 성공 요건/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_next/image?url=http%3A%2F%2Flocalhost%3A9093%2Fimages%2FSSI_20150203170459.jpg&w=3840&q=75)
서울신문[기고] ‘보조금부정신고센터’ 성공 요건/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100조원을 넘었다. 전체 정부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가보조금은 예산이나 기금을 재원으로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2014년의 ...